‘돈맥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화두로 삼았던 재정의 조기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병목 현상 해소, 적극 행정 독려 등으로 7조1468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은 3월 말 현재 중앙재정 84조원(목표 76조원), 지방재정 47조원(목표 46조원)이었다. 이번 감사를 총괄한 박수원 재정·조세감사국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은 결과”라면서도 “여전한 비합리적 관행과 부처 간 장벽 등 개선사항이 여럿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돈줄은 왜 막혔을까=먼저 안일한 관행이 문제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

 자녀 가운데 성적 우수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