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은 이렇게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올해 핵심 과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잘 관리해 실효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일시적 효과를 내는 낭비성 지출로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시간만 때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의식의 해이를 일부 촉발할 우려도 있다. 예산 집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법 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를 개정해 예산사업 실명제를 시행하자. 수많은 임대형 민자사업들에서 보았듯 처음에는 훌륭해 보였던 사업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 이를 막으려면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가칭 '실명예산서'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

셋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예결위원의 과반수가 초선 의원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재선 이상의 의원으로 예결.....<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