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심의중인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재정 악화에 대비한 세원 발굴과 재정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우선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감세정책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개발부 부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세출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원을 합해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는.....<출처: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