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하세월'

조회수
7,378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부지하세월'이다.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안이 통과됐고, 4월 임시국회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현재로선 특위가 언제 구성될 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위원 확정 난항 … 국회 특위 구성조차 안돼
이달 특위 가동 올해 내 특별법 제정 목표 차질 예상

이처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