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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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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부산 16개 구·군 12개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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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속 자치구·군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 16개 자치구·군을 11개 구·1개 군으로 통합, 1구당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경제학과)는 2일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주최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과제, 지방재정 확충-그 구체적 대안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 내 자치구당 평균인구는 총 세출 기준으로 최소효율 인구규모(MEPS) 34만7천명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이렇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