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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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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서울 ‘특별시 유지… 4, 5개구로 통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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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시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가동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일정과 개편폭 등을 고려해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50∼70개의 ‘통합시’로 재편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지금보다 광역화하고 광역, 기초단체로 나뉜 행정 계층을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1특별시, 6광역시, 9도, 232개 시군구로 이뤄진 현행 행정 체제는 1896년 도입된 13도제.....................................<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