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시·군 자율통합 파격 지원
조회수 |
7,852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자발적으로 이웃 도시와 통폐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차원의 강제통합 이전에 지자체에 우선 조정권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50억~150억 지원방안 논의 중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