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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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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시·군 자율통합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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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자발적으로 이웃 도시와 통폐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차원의 강제통합 이전에 지자체에 우선 조정권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50억~150억 지원방안 논의 중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