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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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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5+2 광역경제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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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19일 "5+2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번 국회 내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찬성에 민주도 입장 선회
지역발전특별법에 '균형' 삽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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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균특법 개정안이 기존법에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뺀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면 '지방'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정안의 핵심인 광역경제권 설정을 두고도 ...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