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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사설] 화급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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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제3당인 자유선진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국을 6∼7개 광역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에 국방·외교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강소국(强小國) 연방제로 바꾸자는 것이기에 개헌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출처:세계일보>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출처: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