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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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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사설] 행정구역 개편 이번엔 空論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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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90219041
행정구역개편이 다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나라당도 공감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80년대부터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이번 18대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전부터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시ㆍ군ㆍ구 등으로 구성된 지금의 체제는 경제적인 생활권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층적 행정구조로 인해 공무원 수나 다른 예산 측면에서 적지않은 낭비를 초래(招來)하고 .........<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