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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공동 행정체제개편 전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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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지는 시기상조 중앙권한 이양 우선
신중앙집권 부활로 예속화 더욱 심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오히려 역행
결국엔 갈등·반목만 초래할 것 지적
‘도(道)’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개편에 앞서 중앙의 권한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앙의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가 폐지될 경우 ‘신중앙집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크게 위축......
..<출처: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