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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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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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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위해 45조 원 규모의 새 카드를 내놨다. 지역경제활성화 13조 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4조 원, 지방 거주민 삶의 질 향상 15조 원 등 총 45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 2단계 지역 발전 방안이 바로 그것. 여기에 지난 9월 1일 1단계 대책에서 30대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 사업용으로 책정한 56조 원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간 지방 살리기에 총 100조 원이 투입된다.
지난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바꾼다.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신(新)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출처 : 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