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앞세운 MB정부, 지방 발전은 '지구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방발전정책이 추진이 늦어지거나, 일부 사업은 성사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연기되면서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지구 부지. 정대현 기자 jhyun@ 

이명박 정부는 과연 지역발전 정책을 진정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산술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구조를 격화시켰고, 중앙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4대 초광역권 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 5월 이후로 줄연기 균형발전 의지 의문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을 구축하고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지역 자주개발 역량강화 및 분권 △지역발전 제도적 기반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도 상세하게 수립해 놓았고, 이와 관련된 회의도 수차례 열렸다. 모양새는 그럴 듯하다. 

하지만 본보가 국회 균형발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가균형발전위의 '2009 주요 정책추진 과제'를 보면 현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이유로 ...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