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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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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市승격 싸고 군수·주민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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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전역이 시(市) 승격 문제로 달아올랐다. 김재욱 청원군수가 주민증가 덕분에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군민들은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단독 승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4월쯤 강내·강외지역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거주인구 1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만명이 넘으면 10월쯤 시 승격이 가능하다. 청원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민도 곧 제대로 서류를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공무원 증원, 지방교부세 150억원 증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도시계획 자체수립 등 이점이 많은 편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도 시 승격 후에는 개편해도 별 문제가 없다.”며 “군민 대다수가 시 승격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시 승격에 반대하며 청주·청원의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 도·농 협력을 통한 청원지역 발전을 위해 시 승격보다는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청주·청원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 공동대표 이재식(64)씨는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감안할 때 청원군의 독자적인 시 승격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군민의 70% 이상이 청주·청원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 장윤석(41)씨는 “김 군수가 시 승격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며 시 승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꼬집었다.
학계 일부에서도 시 승격 추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위해 독자적인 시 승격보다 기형적인 구조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청대 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군수와 공무원이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일 뿐”이라면서 “당장 서기관 자리가 지금의 배 이상 늘어난다.”며 승격을 반대했다....<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