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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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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균형발전법 개정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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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법인지조차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주최했고 박병석 이종걸 정장선 이낙연 김유정 등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임동규 이종혁 등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