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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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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농촌인접 중소도시를 ‘기반시설의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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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인 ‘붕어빵 마을’에서 탈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작된 마을 단위 맞춤형 개발사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다. 마을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소득 못지않게 기반·편의시설 등 기초인프라도 중요하다. 관광지에 장사꾼은 넘쳐나지만, 주민들은 별로 없는 것도 기초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그렇다고 병원·학교·관공서 등을 마을마다 지어줄 수는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거 ‘읍내’가 생활의 중심지였듯, 인근 농촌마을이나 낙후 지역을 아우르는 기초인프라 중심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꼽힌다. 이는 현재 마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