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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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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구역개편 신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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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86258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이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다. 광역시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하여, 광역시장만 선출한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만.................................<출처: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