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B3&seq=595&mncode=20080407015104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현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들이 다양한 개편기준을 근거로 각기 다른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개편안들간에 개편의 목적·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절차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먼저, ➀ 현행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행정계층 간의 업무중복에 따른 갈등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➁ 또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권이 확대됨으로써 실질 생활권과 지역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구,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이 큰 격차가 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