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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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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폐지` 행정구역개편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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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3168181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기존의 시ㆍ도를 없애고 행정구역을 단순,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공감을 보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효율 고비용의 중층적 행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국민의 비용으로 공무원을 배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출처: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