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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교 부가세 환수로 총 57억 원을 아끼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울산시, 민자도로, 울산대교, 통행료부담금, 부담금부가세, 부가세감면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설’명절 때 행한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 간 도로통행료 감면은 손실금 성격으로 부가세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는데, 울산시가 지원하는 민자도로(울산대교) 통행료 부담금도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내부의견이 제시되면서 대안 마련의 필요가 발생함
추진내용
• 울산은 국세청과 9개월 동안 질의와 답변, 부가세 반환(경정)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세 11억 5,400만 원을 환수(2045년까지 장래 절감액 45억 5,000만원)받음
정책효과
• “‘전국 최초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우수사례가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면 지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울산은 국세청과 9개월 동안 질의와 답변, 부가세 반환(경정)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세 11억 5,400만 원을 환수(2045년까지 장래 절감액 45억 5,000만원)받음
“‘전국 최초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우수사례가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면 지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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