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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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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서 실현합니다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19년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참여예산, #지역현안 해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급증과 행정수요 확대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필요성을 인식함
• 기존의 중앙집권적 운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추진내용
•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를 설치함
• 마을 입법: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함
• 마을 재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함
• 마을 계획: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를 지원함
• 마을 경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 기금을 신설함
정책효과
•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체계를 구축함
• 읍면동 기능과 권한을 키워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함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를 설치함
• 마을 입법: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함
• 마을 재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함
• 마을 계획: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를 지원함
• 마을 경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 기금을 신설함
• 마을 입법: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함
• 마을 재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함
• 마을 계획: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를 지원함
• 마을 경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 기금을 신설함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체계를 구축함
• 읍면동 기능과 권한을 키워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함
• 읍면동 기능과 권한을 키워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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