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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익 공유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북평레포츠, #레포츠 종합시설, #연료전지 발전시설, #연료전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청과 주민그룹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의 배열 사용에 합의함
• 부지 점용료 면제에 업체와 이견 보여 민관 사업이익 공유 모델이 좌초 위기에 처함
추진내용
• 기업과 시의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 기존 자치법규인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지 점용료90% 감면에 합의함
정책효과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실현에 일조함
• 민관협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함
기업과 시의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 기존 자치법규인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지 점용료90% 감면에 합의함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실현에 일조함
• 민관협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함
• 민관협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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