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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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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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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신뢰도 증진, #소통,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는 무관심과 마주하고 있음
•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시민 신뢰가 크게 실추됨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함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공무 국외연수 개선,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를 금지함
• 지방의회 정보공개 및 시설을 개방함
•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회의를 공개함
정책효과
• 의정 활동 투명성을 강화함
•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 활동을 추구함
•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함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함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공무 국외연수 개선,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를 금지함
• 지방의회 정보공개 및 시설을 개방함
•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회의를 공개함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공무 국외연수 개선,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를 금지함
• 지방의회 정보공개 및 시설을 개방함
•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회의를 공개함
의정 활동 투명성을 강화함
•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 활동을 추구함
•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함
•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 활동을 추구함
•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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