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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성주군 수상내역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경제활동친화성부문전국 1위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적극행정, #규제개선, #조달 판로 개척, #지역기업 불편 해소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성주군은 분류 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다는 3D프린팅 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함
• 3D프린트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분류 코드에 미 존재함
•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불법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 성주군은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건의함
•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이후 조달청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 필라멘트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정책효과


• 조달등록이 가능해져 판로가 확대됨
•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성주군은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건의함
•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이후 조달청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 필라멘트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조달등록이 가능해져 판로가 확대됨
•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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