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는 원자력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 연구원 반경 약 19km, 대전 전역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함
• 이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드론 업체에서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전남 고흥 등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이 존재함

추진내용

• 대전시는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 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드론비행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답사,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당위성 설명 등의 노력을 기울임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12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 공역을 확보함
• 불안감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의견 보완, 무인기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한 종합 비행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

정책효과

• 대전은 규제 혁신, 전국 최초 비행 금지구역 내 드론공역 확보 및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시장 주도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함
• 드론 업체의 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을 기대함
• 대전 드론공원은 RC동호인 등 시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 도약을 위해 야간비행 등의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