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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인해 전라북도 주택 파손 및 침수, 농·축산 피해, 도로·제방 유실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그러나 댐을 관리·운영하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가 발생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었음
• 이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의 답답한 심경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원인을 직접 규명하고자 수해원인 조사활동에 돌입함

추진내용

•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용담댐 지사 등의 방문이 이어짐
• 홍수피해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함
•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집중 분석함(수자원공사 매뉴얼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호우 전·후 담수량 및 방류체계 문제점, 댐·하천 관리 체계 관련 검토,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분석, 피해보상 대책)

정책효과

•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함
•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의 데이터, 수치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 댐 관리 매뉴얼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댐 방류 실시간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행 규정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요구, 하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원인규명 조사 진행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