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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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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참여예산 동력확보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 시/군/구 | 유성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자치분권, #주민세, #주민참여예산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를 납부함으로써 수혜를 받는다는 체감은 하지 못함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을 특별회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등 운영예산에 반영함
•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함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를 운영함
정책효과
•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 예산편성, 집행 및 환류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을 특별회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등 운영예산에 반영함
•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함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를 운영함
•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함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를 운영함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 예산편성, 집행 및 환류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
• 예산편성, 집행 및 환류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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