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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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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경계가 궁금해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요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강서구 | 수상내역 |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동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지적측량,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토지 소유자가 이웃 간 분쟁 등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경계를 확인하려면 측량이 수반됨
• 측량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이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
•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이 발생 시, 측량부터 결과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분쟁에 대한 빠른 해결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측량에 의해 지상경계가 결정된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정보들을 파일로 작성함
• 누구나 현장에서 편리하게 QR코드를 태그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제작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주 출입구에 설치함
• 마곡지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경계정보에 대한 제공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정책효과
• 계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1건당 약 20만 원~68만 원이 소요되는 측량비 부담을 절감함
•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감소와 소송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존재함
• 구민들에게 지상경계와 위치도면,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므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를 기대함
최근 5년간 측량에 의해 지상경계가 결정된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정보들을 파일로 작성함
• 누구나 현장에서 편리하게 QR코드를 태그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제작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주 출입구에 설치함
• 마곡지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경계정보에 대한 제공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누구나 현장에서 편리하게 QR코드를 태그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제작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주 출입구에 설치함
• 마곡지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경계정보에 대한 제공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계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1건당 약 20만 원~68만 원이 소요되는 측량비 부담을 절감함
•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감소와 소송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존재함
• 구민들에게 지상경계와 위치도면,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므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를 기대함
•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감소와 소송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존재함
• 구민들에게 지상경계와 위치도면,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므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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