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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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토지를 재탄생 시키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국토교통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무상임대차, #환경정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장 인근 미이용 토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풀이 자라서 미관을 해치는 상황임
•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 주민 편익시설(임시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과 토지소유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승낙서 작성 시 무상 사용과 원상복구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임대차 비용 절감과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
정책효과
• 주민 편익시설(주차장) 10면을 확충함
• 연간 임대료 26,370천 원(2년간)을 절감함
주민 편익시설(임시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과 토지소유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승낙서 작성 시 무상 사용과 원상복구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임대차 비용 절감과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
• 승낙서 작성 시 무상 사용과 원상복구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임대차 비용 절감과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
주민 편익시설(주차장) 10면을 확충함
• 연간 임대료 26,370천 원(2년간)을 절감함
• 연간 임대료 26,370천 원(2년간)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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