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똘똘 뭉쳐 함께 징수! 실적 쑥! 만족 쑥!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과태료징수, #통합시스템, #체납징수, #차동차과태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이 과태료로, 납부 인식이 낮고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 지방세입 통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 도로 CS와 세외수입 시스템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자료구축, 통합징수를 실현함
정책효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책임보험 + 검사지연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을 통합 징수함으로써 효율적 체납 징수, 납부 편의성 증대 효과를 거둠
• 다양한 체납처분 및 과태료 통합 안내, 예고문 발송이 가능해짐
지방세입 통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 도로 CS와 세외수입 시스템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자료구축, 통합징수를 실현함
• 도로 CS와 세외수입 시스템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자료구축, 통합징수를 실현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책임보험 + 검사지연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을 통합 징수함으로써 효율적 체납 징수, 납부 편의성 증대 효과를 거둠
• 다양한 체납처분 및 과태료 통합 안내, 예고문 발송이 가능해짐
• 다양한 체납처분 및 과태료 통합 안내, 예고문 발송이 가능해짐
visibility161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