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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강원도가 직접 입찰·매각한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부존량, #세외수입, #골재채취, #하도정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하천 준설 시 골재 채취업자에게 대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실정임
• 골재 채취예정지 조사 후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기획함
추진내용
• 하천 준설토를 골재업체 대행에서, 지자체 직접 입찰·매각으로 전환함
• 골재 채취 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확한 부존량 산정을 수행함
•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수급과 하천 정비효과를 거둠
정책효과
• 지자체·도의 하도 정비 사업 예산절감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를 거둠
하천 준설토를 골재업체 대행에서, 지자체 직접 입찰·매각으로 전환함
• 골재 채취 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확한 부존량 산정을 수행함
•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수급과 하천 정비효과를 거둠
• 골재 채취 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확한 부존량 산정을 수행함
•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수급과 하천 정비효과를 거둠
지자체·도의 하도 정비 사업 예산절감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를 거둠
•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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