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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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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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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예고를 통한 번호판영치 단속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사례유형 | 디지털정부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번호판영치, #전자예고, #모바일서비스, #과태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체납차량 실태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가 요구됨
• 단속 ‘모바일전자예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기획함
추진내용
• 시스템 구축 문제는 업무추진협의체 구성과 민‧관협력관계 설정으로 극복함
• 전산보안 문제는 서울시 상암데이터센터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 연계로 극복함
•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CI 변환 제공과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 정보와 연계하여 해결함
정책효과
• 대면접촉 수기 단속 방식에서 비대면 자동단속 방식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
• 체납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로 전자 예고 문자를 발송함
• 주차된 차량만 단속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함
시스템 구축 문제는 업무추진협의체 구성과 민‧관협력관계 설정으로 극복함
• 전산보안 문제는 서울시 상암데이터센터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 연계로 극복함
•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CI 변환 제공과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 정보와 연계하여 해결함
• 전산보안 문제는 서울시 상암데이터센터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 연계로 극복함
•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CI 변환 제공과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 정보와 연계하여 해결함
대면접촉 수기 단속 방식에서 비대면 자동단속 방식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
• 체납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로 전자 예고 문자를 발송함
• 주차된 차량만 단속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함
• 체납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로 전자 예고 문자를 발송함
• 주차된 차량만 단속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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