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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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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 (자목 유상분양 사업)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시/군/구 -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양묘장, #정이품송, #자목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솔방울 씨앗 채취 후 양묘·식재가 어려움
• 노쇠 솔방울 씨앗을 채취하여 발아율 30%의 상황에서도 수차례 묘목 이식을 시도함


추진내용


• 문화재청 “자목분양은유전자원보존취지제한”에도 사업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재검토를 요청함
•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음
• 분양 이후에도 후계목의 가치 훼손과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함


정책효과


• 정이품송 자목 100주 분양이 완판 됨
• 지역 소재 천연기념물 활용을 통한 자치 단체 이미지 향상과 자목 관리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세외수입 매년 2억 원 이상 발생함
문화재청 “자목분양은유전자원보존취지제한”에도 사업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재검토를 요청함
•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음
• 분양 이후에도 후계목의 가치 훼손과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함
정이품송 자목 100주 분양이 완판 됨
• 지역 소재 천연기념물 활용을 통한 자치 단체 이미지 향상과 자목 관리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세외수입 매년 2억 원 이상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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