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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땅만들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증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통령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지적재조사, #미등록토지, #조정금산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전 조정금 예측이 어렵고 경계결정 이후 경계복원이 불가능함
•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시세 차이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이 증가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함
추진내용
• 조정금에 산정시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함
• 사업지구 내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표준 지도면 제작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개선사항 효과를 극대화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을 발굴함
정책효과
•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
•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둠
• 합리적인 경계 협의 추진으로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가 가능해짐
조정금에 산정시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함
• 사업지구 내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표준 지도면 제작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개선사항 효과를 극대화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을 발굴함
• 사업지구 내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표준 지도면 제작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개선사항 효과를 극대화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을 발굴함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
•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둠
• 합리적인 경계 협의 추진으로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가 가능해짐
•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둠
• 합리적인 경계 협의 추진으로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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