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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투자사업의 사전계획과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전문 인력, 체계적 운영 시스템 부재 등)
• 투자심사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 투자심사 이후 예산 확보방안 및 신속 집행 등과 연계한 검토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투자심사 이후 사업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재로 투자심사 통과조건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움

추진내용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시급성 등을 보완·검토하도록 함
• 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투자심사 의뢰서에 반영하도록 함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이후 분야별 전문가가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 심사위원회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정책효과

• 사전 검토 절차 운영으로 부실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비 단가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효율화에 기여함
• 사전 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집중 부각, 인식 전환에 기여함
• 투자심사 후 사업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결과 분석을 통한 이력 관리 연구과제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