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신규 바이러스와 의료복지 수요의 증가로 대형 병원의 대규모 취득 행위가 발생함
• 의료법인의 취득 행위에 대해서 누락세원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 법인 장부의 추적·역추적, 전산자료 활용, 현장확인 등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정함
• 기업 회계기준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과세 대상을 조사함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준 건물의 철거가 시행된 경우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지 시키고 누락 부분을 추징함

정책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조사를 수행하여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됨
•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 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 사전예방 효과를 거둠
• 누락되기 쉬운 지방소득세를 안분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