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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울주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신탁채권, #법원공탁, #지방세환급금, #부도법인, #체납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체납법인의 2017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체납을 시작으로 누적 체납액이 1,599백만 원에 달함
• 이는 울주군 단일 최고 체납액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은 신탁으로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없고, 자동차 및 리스보증금은 선순위 압류권자로 인해 압류 실익이 없음
추진내용
• 분양팀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압류 공문을 전달받지 못하여 압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방문, 신탁 회사 전화독려 및 방문을 수행함
정책효과
• 부산지방국세청, 울산광역시, 채권자 변호사와의 공조로 협력 수행하여 전액 징수함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6건 1,599백만 원 전액 징수함
분양팀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압류 공문을 전달받지 못하여 압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방문, 신탁 회사 전화독려 및 방문을 수행함
•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방문, 신탁 회사 전화독려 및 방문을 수행함
부산지방국세청, 울산광역시, 채권자 변호사와의 공조로 협력 수행하여 전액 징수함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6건 1,599백만 원 전액 징수함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6건 1,599백만 원 전액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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