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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는 잦은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컸는데, 추가 유료도로의 건설이 불가피하여 체감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음
• 대안으로서 연속통행 요금할인제도는 각 도로별 사업자들이 독립적 요금징수시스템 선호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비 부담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함
• 또한 개별시스템 상 차량정보 인식 시간이 차량속도보다 더 늦어 실시간 할인 적용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 부산광역시는 연속통행할인제도 추진을 위해 민∙관∙전문가 합동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함
• 이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연속통행 할인폭, 할인대상, 제한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호환 가능한 연계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연속통행할인시스템을 개발함
• 부산광역시는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 시민편의를 위한 목적임을 설득하여 민간사업자가 50~10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

정책효과

• 새로운 시스템에서 차량 정보 대신 요금소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시간 요금할인이 가능해짐
• 통행이 잦은 이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되어 서민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연속통행 할인은 단기적으로는 시의 재정부담 요인이나,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증가를 통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