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책우수사례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정책우수사례검색

알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임대료 단일화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규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임대료 단일화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항만 인접지역에 개발∙운영하며 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함
• 하지만 현실은 수출입화물 단순보관업 위주의 입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제조∙가공활동은 저조한 형편임
• 항만배후단지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종의 입주 제한 및 물류업에 비해 높은 제조업의 임대료는 차별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물류업과 제조업의 업종변경이 제한되어 있었음


추진내용


• 경상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TF를 구성하고 개선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며 신개념특구 도입을 추진함
• 부산시, 전라남도와 뜻을 모아 남해안항만물류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와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의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 적극적 추진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가 허용되고 항만 배후단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가 조정됨


정책효과


• 물류업과 제조업의 달랐던 임대료를 단일화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임대료 부담이 경감됨
•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업종변경이 원활해지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가공 비즈니스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됨
• 물류와 제조의 융∙복합 기반 조성을 통해 업종간 상호연계와 제조∙물류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짐
경상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TF를 구성하고 개선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며 신개념특구 도입을 추진함
• 부산시, 전라남도와 뜻을 모아 남해안항만물류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와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의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 적극적 추진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가 허용되고 항만 배후단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가 조정됨
물류업과 제조업의 달랐던 임대료를 단일화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임대료 부담이 경감됨
•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업종변경이 원활해지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가공 비즈니스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됨
• 물류와 제조의 융∙복합 기반 조성을 통해 업종간 상호연계와 제조∙물류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짐

visibility70

list목록

  • 같은 분류 보고서

  •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