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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내륙은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음
• 그러나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제주도는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이 전무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됨
• 이로 인해 도민들의 물류비와 기업의 원자재 구입비가 과다 지출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추진내용

• 제주도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체계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
•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물류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 제주형 공유물류서비스 조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함
• 국가 차원의 물류정책 반영을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주 물류에 대한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건의함
• 그 결과,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10년(2021~2030) 간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지원 제도화 근거를 확보함

정책효과

• ‘20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화 기반이 마련됨
•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2025년까지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302.3억 원, 취업효과 154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