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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영도구 토지정보과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리 업무는 법정 고유사무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신청 처리 후 등기촉탁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음
• 등기완료 통지만으로 지적공부 정리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종이우편 통지 및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한 구청 방문 필요성과 관련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함

추진내용

• ‘지적공부 정리 4종 서류 바로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여 전자 통지 방법으로서 등기완료통지서를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함
•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4종서류(등기완료통지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발송함으로써 서류 발급을 위한 구청 방문 필요성을 없앰

정책효과

• 내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킴
• 등기완료 통지서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수신됨으로써 결과 도달기간이 단축됨
• 우편물 오배송,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방지 및 자체 예산과 서류 발급으로 인한 주민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