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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함
• 경계 협의 단계에서 면적변동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 개인 재산권 변동 및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지적재조사 효과를 이해시켜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통해 정형화된 변경(예정) 연속지적도를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과 중첩시켜 개별 토지의 정형화된 지적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맹지 해소 가능성 판단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함
• 경계 설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조정금 부과가 아닌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금 부담을 완화함

정책효과

•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추진에 따른 조정금 약 1,050백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함
•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한 경계 협의 담당자의 행정력을 제고함
• 경계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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