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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많은 법인들이 법원의 인가를 통한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 회생과 관련하여 2015.12.29.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개정하였음
• 하지만 법원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로 회생법인 자본증가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누락이 발생함

추진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촉탁등기관련 자료 통보 누락 및 세원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 회생통보에 착안하여 회생대장을 이용해 회생법인을 추출하고 누락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함
• 법원 방문 및 등록면허세 협조 공문발송으로 잘못된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에 대해 개선요청함
•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촉탁등기자료 통보 누락에 대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촉탁등기자료 연계를 진행 중임

정책효과

• 누락된 등록면허세 341백만원을 추징하여 세입이 증대됨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시 약 500억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됨
• 법원의 비과세 관행 개선 및 과세 대상 인식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