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납세자는 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세율 ‘배제’ 동시 적용을 요구함
• 강남구는 중과세 세율 ‘배제’도 ‘감면’으로 규정하여 동시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함
• 이에 명목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중과배제 규정을 감면으로 볼 것인지, 감면으로 본다면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됨

추진내용

• 납세자는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은 감면조항이 아니므로 중복감면 가능하다며 경정청구하고 서울시 회신자료를 제출함
• 강남구는 경정청구를 불채택하고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안부는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과 법인간 현물출자 조항 동시적용은 중복감면에 해당하므로 양 규정 중 높은 감면세율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와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음
• 중과배제가 지특법상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배제로 줄어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으로 보아 37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둠

정책효과

• 지방세법 분법 개정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사법부에서 최초 판단하는 계기가 됨
• 실무적용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세정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옴
• 향후 지방세법 개정 시 반영 근거를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