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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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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업 국책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민관협업, 산기장치, 국책사업, 실증사업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역곡하수처리시설 산기장치(하수처리공정에서 필요한 공기를 방출하는 설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했음
• 하지만 약 20억원의 예산과 수질기준 초과문제 발생이 우려됨
추진내용
• 적극행정을 통한 민관 협업 국책사업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함
• 실증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류수질문제에 대해 협약서 작성, 설계내역서 작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철저히 대비함
• 실증사업에 대한 방류유예 승인 어려움을 관계기관과의 꾸준한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함
정책효과
• 국책사업 참여로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비를 교체함
• 고효율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8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 연구기관이 역곡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1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함
• 하수처리시설 설비 시장 확대 유도로 국내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성장이 기대됨
적극행정을 통한 민관 협업 국책사업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함
• 실증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류수질문제에 대해 협약서 작성, 설계내역서 작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철저히 대비함
• 실증사업에 대한 방류유예 승인 어려움을 관계기관과의 꾸준한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함
• 실증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류수질문제에 대해 협약서 작성, 설계내역서 작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철저히 대비함
• 실증사업에 대한 방류유예 승인 어려움을 관계기관과의 꾸준한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함
국책사업 참여로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비를 교체함
• 고효율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8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 연구기관이 역곡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1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함
• 하수처리시설 설비 시장 확대 유도로 국내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성장이 기대됨
• 고효율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8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 연구기관이 역곡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1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함
• 하수처리시설 설비 시장 확대 유도로 국내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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