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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땅속의 비어있는 공간인 지반공동(空洞, cavity)은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의 위험등급별 대응 방안에 따라 복구 조처되고 있음
•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지하의 빈 공간 크기에 비례하는데 기존의 매뉴얼들은 이러한 공동의 규모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아 실제 위험도와 큰 차이가 존재했음
• 따라서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고위험 공동의 즉각 조처와 저위험 공동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매뉴얼 마련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 위험도 분석을 위해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의 규모 특성 및 발생 이력을 DB화하여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함
• 지하 빈 공간 크기를 반영하고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고위험 공동의 우선 조치가 가능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함
• 긴급 ~ 일반등급은 포장층 전단면 교체를 통한 중장기 도로안전을 확보하고, 저위험·소규모 공동은 「관리등급」으로 지정하여 비 굴착 복구공법을 적용함
•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하고 효율적 지반공동 관리가 가능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함

정책효과

• 총 4.9억원의 예산을 절감과 함께 건설폐기물, 교통체증, 소음·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타 환경문제가 저감됨
• 지역 실정에 알맞은 능동적 땅꺼짐 사고 예방체계 구축 및 지하안전관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강화됨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하안전 사고 관리를 위한 개선된 매뉴얼의 적극적 연계·활용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