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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산에서 생태의 숲으로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시/군/구 의성군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세출 효율화,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폐기물 처리, 생태축복원사업, 자원순환경제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의성 쓰레기산”은 거대한 양의 폐기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
• 폐기물 중간활용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고, 환경오염 문제와 악취로 인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에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방안을 모색함


추진내용


• 행정대집행 방법을 통해 208천톤의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함
•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에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특허 받은 선별기를 활용해 정밀하게 폐기물을 선별・재가공하여 재활용함
• 폐기물로 훼손된 자리에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생태자원과 연결하여 생태체험 네트워크를 조성함


정책효과


• 현장 선별작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총 23,46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함
• 전처리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의 정밀선별 및 재활용 기술은 자원순환경제의 모범사례임
• 절감한 재원과 국비확보 등을 통하여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훼손된 지역생태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함
행정대집행 방법을 통해 208천톤의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함
•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에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특허 받은 선별기를 활용해 정밀하게 폐기물을 선별・재가공하여 재활용함
• 폐기물로 훼손된 자리에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생태자원과 연결하여 생태체험 네트워크를 조성함
현장 선별작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총 23,46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함
• 전처리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의 정밀선별 및 재활용 기술은 자원순환경제의 모범사례임
• 절감한 재원과 국비확보 등을 통하여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훼손된 지역생태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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