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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외국인 체납, 지방세, 통역상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체납 징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음
• 외국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관리체계가 미비했으며, 시･군별 외국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역량 차이가 존재했음
• 글로벌 시대 다양한 국적의 납세자 등장에 발맞춰 독창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탈북자 등 외국어 가능자 총 19명을 채용하여 통역상담 진행 및 거소지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에 외국어 리플렛 배포 및 배너 설치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전파함
•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및 추심을 수행함
• 표준매뉴얼, 표준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31개 시군에 배포함
정책효과
• 전국최초 외국어 가능자 채용을 통한 통역상담으로 언어 장벽을 해소함
• 표준 매뉴얼 제작으로 호율적･통일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짐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함
결혼이민자･탈북자 등 외국어 가능자 총 19명을 채용하여 통역상담 진행 및 거소지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에 외국어 리플렛 배포 및 배너 설치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전파함
•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및 추심을 수행함
• 표준매뉴얼, 표준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31개 시군에 배포함
•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에 외국어 리플렛 배포 및 배너 설치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전파함
•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및 추심을 수행함
• 표준매뉴얼, 표준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31개 시군에 배포함
전국최초 외국어 가능자 채용을 통한 통역상담으로 언어 장벽을 해소함
• 표준 매뉴얼 제작으로 호율적･통일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짐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함
• 표준 매뉴얼 제작으로 호율적･통일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짐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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