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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최근 3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최하위이며, 이에 따른 지방세 체납률은 최상위로 지방세 징수 부진으로 인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주도에 회원제 골프장 6개소가 재산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으며 최고 10년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골프장 재산세 장기 체납은 고질적인 문제였음
• 골프장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43.1%에서 최하 23.6%를 점유하여 징수율 최하위, 체납률 최상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 지하수 시설물 압류 및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골프장 부지를 전수 조사하여 공매를 추진함
• 법원 회생 계획 미이행 골프장의 매출채권을 압류를 유지하고 추심하여 체납액을 징수함
• 현금 결제 유도 골프장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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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 10년 이상 장기 골프장 체납액 262억 원을 징수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옴
•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함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조정을 통해 지방세 81억 원의 세수를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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