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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서산시는 기존 매립장의 매립가능량이 부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소각’으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 하지만 시민들 간의 찬반대립으로 사업 진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 공론화위원회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주관하며, 공론화 추진 방향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을 결정했음
• 시민참여단은 숙의와 토론, 답사 과정을 설계하고, 권고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으며 타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을 답사했음
• 2차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계속 추진 54.3%, 추진 중단 45.7%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정책효과

• 서산시는 2019년 2월 21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1년간 중단되었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충남 최초로 시도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임
• 사회문제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긍정적인 행정 선순환 프로세스를 보여줌